​​​[0% 성장률이라도 사수하라]②재정 건전성 vs 경기 살리기…고민 많은 재정 당국

정부가 코로나19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14조8000억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총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항공, 관광, 공연, 영화 등에 대한 업종별 지원 대책도 내놨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 침체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기 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배경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경기가 잘 버텨주길 바란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나라 곳간이 두둑하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중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에 올해 2분기에도 경기 악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수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엄중해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9조1000억원의 2차 추경 중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에 세금을 쓰기로 한 사업을 재정비해 충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의 굳은 의지와 무관하게 이는 상당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 100%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 주는 채권이다. 결국,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이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세입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를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9%와 비교하면 여유가 있는 수준이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전파가 진정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으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수치로 확인된다"며 "이런 점에서 경기 침체의 폭을 줄이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모든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